- 강좌소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행정소송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종류, 대상, 절차, 처리 등에 대해 자세히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습대상자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행정쟁송 관련 업무가 필요한 근로자
- 강좌목표
1. 행정심판제도의 의의를 알고,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심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제도의 의의를 알고,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행정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5. 행정쟁송 사례를 통해 관련 서류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강사 소개
-
남현식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학사졸업 )
총 경력 : 7년 8개월
- LS산전주식회사 ( 7 년 8 개월 )
김용희
- 경상대학교 법학사( 학사졸업 )
- 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졸업 )
- 건국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석사수료 )
-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32년 8개월
- 경대병원 ( 6 년 10 개월 )
- 김해복음병원 ( 5 년 8 개월 )
- 한국국제대학교 ( 5 년 5 개월 )
- 마산대학교 ( 21 년 9 개월 )
- 국립경북대학교 ( 1 년 5 개월 )
- 창원전문대학교 ( 1 년 11 개월 )
- 진주보건대학교 ( 6 개월 )
- 내용전문가 소개
- 조장형
- 단국대학교 부동산법학 석사졸업( 석사졸업 )
총 경력 : 8년 5개월
- 법무법인 링컨로펌 국장 ( 8 년 5 개월 )
- 일반행정사
- 학습목차
-
-
1
행정구제의 개요
-
2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4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
5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
6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
7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
8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
9
행정심판의 재결
-
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
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
12
행정소송의 특수성
-
13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14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
15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
16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
17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
18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
19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
20
집행정지신청(사례)
- 연계과정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