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대상자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 강좌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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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 경상대학교 법학사( 학사졸업 )
- 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졸업 )
- 건국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석사수료 )
-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32년 8개월
- 경대병원 ( 6 년 10 개월 )
- 김해복음병원 ( 5 년 8 개월 )
- 한국국제대학교 ( 5 년 5 개월 )
- 마산대학교 ( 21 년 9 개월 )
- 국립경북대학교 ( 1 년 5 개월 )
- 창원전문대학교 ( 1 년 11 개월 )
- 진주보건대학교 ( 6 개월 )
윤진기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학사졸업 )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12년 0개월
- 동화은행(주) ( 1 년 1 개월 )
- KB 투자증권(주) ( 3 년 )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 6 개월 )
- 메리층권(주) ( 1 년 3 개월 )
- 보아스투자자문(주) ( 1 년 7 개월 )
- 흥국증권(주) ( 5 개월 )
- AMC 인베스트(주) ( 8 개월 )
- 노마즈컨설팅 ( 8 개월 )
- LIG투자증권 ( 8 개월 )
- 센트럴홀딩스 ( 2 년 1 개월 )
김진국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7년 11개월
- ㈜TPC CS영업부 마케팅, 고객상담 ( 5 년 9 개월 )
- ㈜지피아이 전략연구소 ( 10 개월 )
- JKR 경영연구소 대표 ( 2 년 1 개월 )
- (주)PPC CS 영업본부 ( 5 년 9 개월 )
- 바하마브리즈아시아 대표이사 ( 1 년 10 개월 )
- 내용전문가 소개
- 방정환
-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졸업 )
총 경력 : 9년 6개월
- 법무법인 인화 ( 6 년 5 개월 )
- 케이포엠 ( 3 년 )
- 변호사
- 학습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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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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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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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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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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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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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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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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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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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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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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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작재산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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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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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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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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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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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 연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