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실무

과정 정보
교육기간 1개월 차시 19H - 입문
교강사 남현식 정원 3,000명
교육비 118,000원 진도율 80%이상
환급비 우선지원기업 : 95,580원
대     기     업 : 84,960원
1000명 이상 : 42,480원
수료기준 중간평가 20% 시험 40% 과제 40% (가중평균 60점이상)
강좌소개
공탁 실무과정은 공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전반적인 공탁 실무를 숙지하면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의 신청방법, 공탁 요건, 공탁 효과, 공탁물 지급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학습하여 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자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공탁 및 민사사건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강좌목표
1.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변제공탁 신청의 요건과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에 근거한 수용보상금 공탁의 의의를 알고,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4. 법률에 근거한 집행공탁의 의의를 알고, 법적 성질과 절차 및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5. 여러가지 유형의 공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강사 소개
남현식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학사졸업 )
총 경력 : 7년 8개월
- LS산전주식회사 ( 7 년 8 개월 )
김용희
- 경상대학교 법학사( 학사졸업 )
- 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졸업 )
- 건국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석사수료 )
-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32년 8개월
- 경대병원 ( 6 년 10 개월 )
- 김해복음병원 ( 5 년 8 개월 )
- 한국국제대학교 ( 5 년 5 개월 )
- 마산대학교 ( 21 년 9 개월 )
- 국립경북대학교 ( 1 년 5 개월 )
- 창원전문대학교 ( 1 년 11 개월 )
- 진주보건대학교 ( 6 개월 )
내용전문가 소개
한봉상
-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졸업 )
-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졸업 )
총 경력 : 17년 4개월
- 법무사 한봉상 사무소 ( 17 년 4 개월 )
학습목차
  • 1 공탁의 의의와 종류 및 공탁소
  • 2 공탁당사자
  • 3 공탁소의 관할과 공탁물
  • 4 공탁신청절차(1)
  • 5 공탁신청절차(2)
  • 6 공탁의 성립과 공탁사항 변경
  • 7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및 첨부서면
  • 8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절차
  • 9 변제공탁(1)-공탁의 의의와 신청
  • 10 변제공탁(2)-공탁의 요건
  • 11 변제공탁(3)-효과와 공탁물 지급
  • 12 수용보상금 공탁(1)-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13 수용보상금 공탁(2)-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 14 담보공탁
  • 15 집행공탁(1)
  • 16 집행공탁(2)
  • 17 집행공탁(3)
  • 18 혼합공탁, 공탁서류 열람, 소멸시효, 이의신청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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