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전문]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과정 정보
교육기간 1개월 차시 17H - 초급
교강사 첨삭 정원 10,000명
교육비 72,000원 진도율 80%이상
환급비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수료기준 중간평가 30% 시험 70% (가중평균 60점이상)
강좌소개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자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강좌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강사 소개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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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방정환
-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졸업 )
총 경력 : 9년 6개월
- 법무법인 인화 ( 6 년 5 개월 )
- 케이포엠 ( 3 년 )
- 변호사
학습목차
  • 1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 2 저작물의 종류
  •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 4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 5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 6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 7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 8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 9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11 저작재산권 양도
  • 1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 13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14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 15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 16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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