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쟁점 실무

과정 정보

교육기간	1개월	차시	21H - 초급
교강사	김용희	정원	3,000명
교육비	88,000원	진도율	80%이상
환급비	우선지원기업 : 88,000원 대     기     업 : 88,000원 1000명 이상 : 88,000원
수료기준	중간평가 30% 시험 70% (가중평균 60점이상)

강좌소개

형사소송쟁점 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해 학습한다.

학습대상자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강좌목표

1.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 고발, 체포, 구속에 대해 각각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제기방식에 대해 알고, 그 효과와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5. 상소, 항소심, 상고심의 의의를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교강사 소개

김용희

- 경상대학교 법학사( 학사졸업 )

- 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졸업 )

- 건국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석사수료 )

-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32년 8개월

- 경대병원 ( 6 년 10 개월 )

- 김해복음병원 ( 5 년 8 개월 )

- 한국국제대학교 ( 5 년 5 개월 )

- 마산대학교 ( 21 년 9 개월 )

- 국립경북대학교 ( 1 년 5 개월 )

- 창원전문대학교 ( 1 년 11 개월 )

- 진주보건대학교 ( 6 개월 )

내용전문가 소개

송성득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학사졸업 )
총 경력 : 6년 10개월
- 서은법률사무소 ( 6 년 10 개월 )
- 변호사

학습목차

• 1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2 수사의 단서와 고소·고발
•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4 체포
• 5 구속과 접견교통권
• 6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 7 압수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 8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 9 공소제기와 공소장
• 10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11 소송의 주체
• 12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13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 14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15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6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 17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18 상소-항소, 상고, 항고
• 19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20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연계과정

[법률실무전문]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TV로펌 법대법, 이혼

TV로펌 법대법, 구매 소비

TV로펌 법대법, 성희롱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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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 실무

상업등기 실무(기초부터 전자등기까지)

보전처분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