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신탁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제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습대상자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관련 업무 재직자

3. 부동산신탁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강좌목표

1. 부동산신탁의 개념을 알고,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탁공매의 개념을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신탁수익권의 개념과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4. 신탁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해신탁의 개념을 알고, 사해신탁취소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6.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교강사 소개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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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고봉주

학습목차

연계과정

[법률실무전문]민법의 이해와 실무